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 4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
어떤 절차에 따라 반환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을 반환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생소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거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끝까지 해내서 무사히 소중한 보증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의사표시 증거 및 입증 단계
2. 수시로 HUG와 상담하기
3. 임차권 등기명령 & 이행청구 신청
4. 이사 진행 & 명도 확인 후 보증금 반환
1. 이사 의사표시 증거 및 입증 단계
1) 문자 통보 or 통화 녹음본 확보하기
HUG에서는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3개월전에 이사 나갈것임을 알린 증거를 요구합니다. 예를들어 12월 31일날 계약 만기라면 9월 30일 이전에 문자로든 전화로든 의사를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안전하게 4개월전에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세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 : 왜 내용증명을 진행해야하나요?
HUG 담당자 : 사건 접수가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측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이사 나갈 것을 통지해야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내용증명 1차
이제 우체국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정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찍혀있는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하시면 됩니다.
본인 :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우체국 직원 : 네, 뒤에 봉투에 서류 3장 넣어주세요.
본인 : (완성 후) 내용증명이랑 배달증명도 같이 해주세요.
우체국 직원 : 네
📌 배달증명이란?
우체국 배달직원이 수신인에게 배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우체국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미하며 배달 증명을 하면 수신인이 받았는지를 문자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내용 증명 서류(아래 참고) 3장 + 봉투 지불 할 동전 + 증명 금액 지불할 카드
수신 : 임대인 <이름> (010-oooo-oooo)
주소 : oo시 oo구 oo길 oo빌라 o동 ooo호
발신 : 임차인 <이름> (010-xxxx-xxxx)
주소 : xx시 xx구 xx길 xx빌라 x동 xxx호제목 :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의 건
1. 본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곧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3. 임대차 계약내용
1) 부동산 소재지 : xx시 xx구 xx길 xx빌라 x동 xxx호
2) 임대차 계약기간 : 2021년 x월 xx일 ~ 2023년 x월 xx일 ( 24개월 )
3) 임대차 보증금 : 금 일억사천만원정 (￦140,000,000원)4. 본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계약종료일인 2023년 x월 xx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반환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상으로 해지의사를 알려드리는 것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xx월 xx일 (*내용증명 보내는 날짜)
임차인 <이름>
2) 내용증명 2차
보통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받지만 안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2차로 한 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유는 임대인의 소재지가 부동산 계약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되돌아 온 내용증명 봉투를 들고 임대차한 부동산 소재지의 주민센터로 가셔서 현재 임대인의 등본을 뗄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에 내용을 변형해서 2차 내용증명을 보내는 날짜로 다시 보내시기바랍니다.
3) 의사표시 공시송달
만약에 내용증명 2차까지 안된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이 의사표시에 대해 접수해 수신인이 받은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수시로 HUG와 상담하기
위의 내용을 혼자 먼저 진행하시지 마시고 HUG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숙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입증 할 증거들을 미리 세팅해놓아야지 상담을 해도 의사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HUG 직원과 같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번 정도를 방문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 문자 통보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을 경우
2) 공시송달까지 이행하고 난 후
HUG는 지역별로 찾아야가야되는 담당 센터가 다릅니다.
https://www.khug.or.kr/hug/web/ci/kh/cikh000008.jsp
위 링크에서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임대인이 다주택자일 경우엔 임대인의 주소지가 있는 센터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에게 물어보시고 이행청구 해야하는 센터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저의 경우 수원이 부동산 소재지인 곳은 동부센터 담당이었지만, 임대인이 다주택자 + 인천이라 서부센터에서 이행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 이행청구 신청
HUG에서는 계약이 끝나고 난뒤 3개월까지도 보증금이 안주어졌다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행청구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것 인데요. 우리는 담당 센터로 이동해 이행청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 HUG 방문시 꿀팁!
HUG는 생각보다 많은 방문자가 방문합니다.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가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가셔서 오픈런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HUG직원들도 그냥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문을 닫게되는데요. 만약 오후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날 일정안에 상담이나 이행청구를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꼭 오전 9시전까지 가셔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위 1,2번을 하다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직원과 상담을 해야할 시기가 올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고 명령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날 이후에 이행 청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행청구 신청날 가셔서 1번에서 준비했던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입금 증거 확보 + 등본 등 추가 서류 (엄청 많음, hug에서 문서로 안내 해줌)를 내시고 청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와 소통 할 수 있는 메일이 하나 오게 되는데요. 그 메일을 통해 이삿날을 같이 정하시면 됩니다.
4. 이사 진행 + 명도 확인 후 보증금 반환
명도 확인은 11시 이전에 직원이 와서 진행되고 11시가 딱 되자마자 입금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하게 되더라도 괜찮으니 출장온 직원과 잘 확인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기간에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겠지만 끝까지 진행해서 모든 분들 보증금 다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 글에 보증금 반환 이사시 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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