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의 트럼프 메시지 공개 거부와 대법원 패소
연방 정부의 트럼프 DM 요청 배경
특별검사의 비밀 요청
2023년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X(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절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트럼프에게 알리지 말고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X의 거부와 법적 다툼
X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1년간 이 비공개 명령이 X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전 제한이며, 대통령의 특권적 통신을 보호하는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는 이 싸움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대법원은 X의 항소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와 X의 주장 대립
정부 측 주장
스미스는 비공개 명령이 트럼프가 DM을 삭제하거나 증인들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저장통신법(SCA)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통신 제공업체의 수색영장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X 측 주장
X는 이것이 "대통령에게 통지하지 않고 대통령의 통신을 공개하도록 명령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X는 매년 수만 건의 정부 데이터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 판결이 선례가 되면 변호사-고객 간 특권 등 다른 특권 정보도 불법적으로 압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안 제시와 거부
X는 트럼프의 행정특권 주장 기회를 주지 않고 DM을 압수하는 대신, 데이터의 특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실행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영향
X의 우려사항
X는 이번 판결이 검사들에게 특권 자료를 얻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며, 연방 검사뿐 아니라 주 검사들도 이를 따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FF의 입장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법원이 비공개 명령의 언론 제한을 막지 못해 법정에서 이를 의미 있게 검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정부의 데이터 요청이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계속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권 정보 보호를 위한 덜 제한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대법원의 X 항소 기각으로 트럼프의 DM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데이터 요청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더 큰 논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정부 감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