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스토어 독점 깨지나? 법원,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방 명령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독점 붕괴 위기
법원의 판결 내용
2024년 10월 7일,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Epic Games와 구글의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3년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경쟁에 개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구글 플레이 내에서 경쟁 앱스토어 배포 허용
- 경쟁 앱스토어에 구글 플레이의 전체 앱 카탈로그 접근 권한 제공
-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opt-out하지 않는 한 모든 앱을 공유해야 함
추가 명령 사항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구글은 다음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에 대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강제 중단
-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
- 개발자가 플레이 스토어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 방법을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
- 개발자가 플레이 결제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앱 가격 설정 허용
구글의 대응과 향후 전망
구글의 입장
구글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소비자, 개발자, 기기 제조업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pic Games의 반응
Epic Games의 CEO 팀 스위니는 X(구 트위터)를 통해 "2025년 미국에서 Epic Games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들이 구글의 경고 화면이나 30% 수수료 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향후 전망
구글은 즉각적인 집행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항소 법원에 도나토 판사의 명령 집행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의의
Epic Games vs 구글 소송의 시작
Epic Games는 2020년 8월 13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과 동일한 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Fortnite 게임 내 인앱 결제에 대한 30% 수수료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애플 소송과의 차이점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Epic Games는 대부분 패소했지만,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불법적인 독점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항소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실제 변화의 폭과 속도가 결정될 것이지만, 이는 분명 모바일 앱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사건입니다.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